어제보다 오늘..걸어가는길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3 년이 지났다 . 도입 당시 정부의 명분은 분명했다 .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 이용을 하면서도 각종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 눈에 띄는 색상의 번호판을 통해 사회적 감시를 유도하고 , 법인차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 그러나 3 년이 지난 지금 , 시장의 반응은 정책 설계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연두색 번호판은 원래 ‘ 규제의 상징 ’ 이었다 . 길 위에서 눈에 띄는 번호판은 법인차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 사적 사용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장치였다 .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번호판은 점차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 특히 1 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 나는 법인차를 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 는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늘었다 .   실제 판매 통계를 보면 고가 법인차의 비중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됐다 . 중저가 법인차는 개인 명의로 전환되거나 구매가 위축된 반면 , 고가 수입차 영역에서는 법인 구매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 이는 연두색 번호판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와 기업에게는 거의 제약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이 현상의 핵심에는 ‘ 비용 대비 부담 ’ 이라는 경제적 계산이 있다 . 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연두색 번호판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 오히려 고급 세단이나 대형 SUV 에 부착된 연두색 번호판은 성공과 지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소비되기도 한다 . 규제의 낙인이 아니라 , 일종의 인증 마크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가 겨냥한 대상과 실제 영향을 받는 계층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를 겨냥했지만 ,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낀 쪽은 중소사업자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