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억제책의 역설, 연두색 번호판이 만든 뜻밖의 변화

도입 당시 정부의 명분은 분명했다.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 이용을 하면서도 각종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눈에 띄는 색상의 번호판을 통해 사회적 감시를 유도하고, 법인차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시장의 반응은 정책 설계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원래 ‘규제의 상징’이었다.

길 위에서 눈에 띄는 번호판은 법인차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드러내고, 사적 사용에 대한 부담을 키우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번호판은 점차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특히 1억 원을 훌쩍 넘는 고가 수입차 시장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나는 법인차를 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늘었다.

중저가 법인차는 개인 명의로 전환되거나 구매가 위축된 반면, 고가 수입차 영역에서는 법인 구매가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이는 연두색 번호판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와 기업에게는 거의 제약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현상의 핵심에는 ‘비용 대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계산이 있다.

고가 차량을 법인으로 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연두색 번호판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오히려 고급 세단이나 대형 SUV에 부착된 연두색 번호판은 성공과 지위를 상징하는 요소로 소비되기도 한다.

규제의 낙인이 아니라, 일종의 인증 마크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도가 겨냥한 대상과 실제 영향을 받는 계층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를 겨냥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낀 쪽은 중소사업자와 중간 가격대 차량을 이용하던 법인이었다.

이들은 눈에 띄는 번호판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법인차 구매를 줄이거나 개인 명의로 전환했다.

반면 초고가 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이나 자산가는 제도의 영향권 밖에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됐다.

법인차 규제는 강화됐지만, ‘어중간한 가격대의 법인차’만 위축됐고, 고가 법인차는 오히려 선별적으로 살아남았다.

이는 법인차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도 도입 전보다 법인차 시장의 구조가 더 불균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연두색 번호판의 변질은 정책 설계에서 자주 반복되는 함정을 보여준다.

행정적 장치는 의도와 달리 사회적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와 결합된 규제는 상징 자본으로 전환될 위험이 크다. 연두색 번호판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색깔 하나로 도덕성과 합법성을 구분하려는 접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법인차의 사적 이용 문제는 번호판이 아니라 사용 내역과 비용 처리의 투명성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행 기록, 이용 목적, 비용 인정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는 한, 어떤 색의 번호판을 붙이더라도 시장은 다시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 3년의 성적표는 분명하다. 규제는 도입됐지만, 소비는 줄지 않았다.

억제하려던 대상은 살아남았고, 부담을 느낀 쪽만 빠져나갔다.

정책은 상징을 만들었지만, 그 상징은 통제가 아닌 과시로 읽히고 있다.

이제는 제도의 색깔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